법령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0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7 선고 2006누14515 판결
  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주식평가시 1주당 평가가액이 정당한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9년

2. 서울고등법원 1999.12.29 선고 98누8539 판결
  법인토지에 질권이 설정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상속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1997년

3. 서울고등법원 1997.12.11 선고 97구23176 판결
  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